제목원정출산 단속2019-02-02 10:31:48
작성자 Level 10

이민당국“알선 업체들 더 많다”수사 암시
알선 등 불법 행위 여전히 암암리 이뤄져

연방 이민 당국이 LA와 어바인 등 남가주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중국계 원정출산 알선업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대거 적발해 기소하면서 처음으로 형사처벌의 칼날을 빼 든
가운데 이같은 원정출산 관련 불법 행위들이 한인사회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이민 당국의 수사가 한인사회로도 확대될 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 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달 31일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등 중국인 3명을 비자 사기, 전신사기, 신분도용 등 혐의로 체포한데 이어, 원정 출산업계 관계자 등 19명을비자 사기 등 같은 혐의로 LA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

원정출산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적용한 연방 수사당국은 중국 원정출산 업체 이외에도 산후조리원과 여행사까지 기소범위를 확대하면서 LA와 OC 한인타운 고급
거주지역에서 성행하는 불법 원정출산 및 산후조리원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다. 

연방 수사당국은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보다 훨씬 많은 원정출산 알선 업체들이나 원정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원들이 성업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받은 산모들의 실제 목적은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해 앞으로 대대적인 원정출산 수사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영업 중인 산후조리원과 원정출산 알선 업체는 10여 개 규모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불법업소를 제외하고는 한 두 곳만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법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중인 업소의 경우도 로컬 산모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등 외국 등지에서 출산을 위해 LA를 찾는 경우는 광고가 아닌 소개에 의한 것이라고 불법성 여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인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타운 고급 콘도나 주택에서 성행하던 불법 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영업중인 한인타운내 산후조리원의 경우도 현지 산모들이 대부분으로 원정출산 산모들의 경우 광고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조리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정출산 자체는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기소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비밀리에 고급 주택촌에서 불법적으로 원정출산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아예 한국 원정출산 산모들과 현지 산모들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등 내부 입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타운내 불법 원정출산업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연방검찰 탐 로젝 대변인은“ 원정출산 업체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중으로, 대상과 지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